교육복지 +플러스학교 정책제안 소개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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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정부의 교육복지정책 과제별 추진 경과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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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교육개발원(2019,12) <교육복지정책 평가 및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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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역대 정부의 주요 교육복지 정책 요약¹⁾
○ 문민정부 이전 : 교육복지 용어의 등장 및 제한적 지원 추진
- 1995.5.31 교육개혁안에서 교육복지국가(Edutopia)라는 용어가 사용됨
- 문민정부 이전 시기까지는 제한적 지원 및 중학교 의무교육 추진이 이루어짐
○ 국민의 정부 : 교육복지정책의 실질적 시작
- 만 5세아 무상교육실시,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실시 등이 추진됨
○ 참여정부 : 교육복지정책의 구체적 프로그램 시작
- 양극화 문제라는 사회적 이슈 대응을 위한 소득,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마련
- 지역적 접근을 포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실시
- 신취약계층 교육지원 본격화 등 교육복지정책의 양적 확대
- 방과후학교 도입 등 교육복지정책의 세부 프로그램 추진 시작
○ 이명박 정부 : 유아교육 무상화 확대 및 교육복지 사업의 다양화
- 만 3~4세로 유아교육 무상화 확대 추진
- 직업계 고등학교 장학금 지원으로 직업계 고교의 실질적 무상화 추진
- Wee 프로젝트, 농산어촌 연중돌봄 교실 등 교육복지 사업의 다양화
○ 박근혜 정부 : 기존 교육복지 정책의 유지
- 돌봄교실 프로그램 확대 추진
- 다문화, 탈북학생 지원 추진 등 기존의 교육복지정책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부분적 확대
○ 문재인 정부: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하는 적극적 조치의 강화
- 고등교육분야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의 확대
- 사회적 배려 대상의 입학전형 기회 확대 추진
- 기초학력 보장 강화, 학업중단 학생 지원 강화
- 고교 무상교육 확대
1) 한국교육문제연구소 김성식 외 <교육복지 마스터 플랜 수립 연구(20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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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취지
교육복지 +플러스학교 개괄
‘교육복지 +플러스학교’는?
📌 [워킹페이퍼] 학교공공성과 교육복지
과제①: 공공 보육과 초등돌봄의 확대 및 획기적 운영 개선
과제②: 식생활 복지를 위한 학교급식 확장
과제③: 정서 안정과 발달을 위한 상담과 치유 기능의 확대
과제④: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는 이동 지원 시스템의 강화
과제⑤: 적극적 교육 참여가 가능한 특수아동 지원체계 강화
과제⑥: 방과 후 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성·창의성 증대
과제⑦: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교육공무직 노사관계)
과제⑧: 교육과정과 협력하는 교육복지 운영체계 구축
과제⑨: 민주적이며 체계적인 교육행정 지원체계 강화
과제⑩: 학교에서 보고 느끼는 노동존중 사회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후보자
정책 협약 결과 보도자료 바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