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②: 식생활 복지를 위한 학교급식 확장

식생활 복지를 위한 학교급식 확장

[교육공무직본부]07_웹포스터(합본).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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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과 진단

○ 보편적 권리로 확실히 뿌리내린 학교급식(급식운영현황_20.2.28기준)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전체 11,835개교에서 100% 급식 실시 중이며, 이 중 98%에 달하는 11,596교가 직영급식으로 운영되고 있음.¹⁾
1일 평균 547만명(전체학생 대비 9%) 급식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당 평균 급식 학생 수는 463명.²⁾
2021년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는 무상급식이 100% 전면 시행. 서울부산·대구·경남이 2022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확정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전면화.
무상급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 및 유치원(단설‧사립)에 따라 급식단가 차이로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의 문제가 존재함. 교육부 ‘전국 시도별 유치원 무상급식 단가 격차 현황’에 따르면, 공립 단설 유치원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2,830원),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1,935원)이며, 사립 유치원(100~199명)의 경우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2,870원),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1,920원)으로 확인.

<연도별 급식예산 및 보호자 부담비율>_교육부, 2019년 학교급식 실시현황

○ 코로나19로 재확인된 학교급식의 위상과 역할

코로나19로 학교급식, 돌봄 등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됨. 온라인개학 등이 반복되는 와중에 2020년 9월 코로나 원격수업 상황에서 보호자 없이 집에 남겨진 초등학생 형제가 화재사건으로 사망에 이른 비극적인 사건은 학교급식 등 교육복지의 위상과 역할의 중요성을 재환기하는 계기가 되었음. 급식공백에 대한 대책으로는 농산물 꾸러미 사업 등이 시도되기도 했음. 그러나 해당 사업은 도입과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많은 혼란을 낳았을 뿐 아니라 불용될 수 있는 학교급식 예산을 지출하고 농가 등의 피해를 해소한다는 의의는 있었지만, 학교급식 취지와 목표에 부합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기엔 한계가 명확함.³⁾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식재료 선정부터 식단 구성까지 각종 위생과 안전관리에 막대한 관심과 주의 속에 이뤄지고 있음. 식량의 생산과정과 소비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교급식은 성장하는 학생들의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이를 통해 각종 질병을 예방하는 사회 공동의 책무로 기능하고 있음. 고등학교에 이어,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며 학교급식은 보편적 권리로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음.

○ 학교급식을 둘러싼 지역사회 인프라

학교급식의 중단 및 축소를 계기로 학교급식이 지역사회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도 함. 학교급식 농산물 공급량 중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달하는데, 학교급식과 연계된 친환경 농산물은 저장성이 낮고, 일반 농산물 시장에서의 판매가 어려워 납품기일에 출하하지 못해 산지에서 폐기되는 사례가 속출했음. 2020년 3월 기준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계약재배 농가의 피해는 70억 원 추정됨. 농가 뿐 아니라, 학교급식과 연계된 물류 및 전처리업체 등의 피해도 상당했음.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을 둘러싼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의 안정적인 조건을 마련하는 것 역시 중요함.

○ 열악한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 시급

2021년 2월 학교급식 근로자의 폐암이 처음 산업재해로 인정⁴⁾된 이후 지금까지 13명이 폐암을 산재로 인정.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이 근로자가 일하면서 기름을 고온으로 끓였을 때 기름이 산화하면서 나오는 발암성 물질이 섞인 연기인 '조리흄'에 적지 않게 노출된 점을 산재 인정 근거로 삼았음.⁵⁾
이후 고용부는 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건강진단 실시기준(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사람 가운데 10년 이상 일에 종사했거나 55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저선량 폐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실시) 마련. 더불어 공기순환장치(공조기, 후드 등)에 대한 전면적 개선이 이후 과제로 남았으며, 더불어 유해물질에 장기적으로 긴 시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암이 발병하는데, 1인당 노출 평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배치기준 개선이 시급함.
학교급식 조리노동자 10명 기준으로 전국 평균 초등학교는 1358∼1538명분을 조리하고, 중학교는 1223∼1387명분을 조리하고 있음. 이는 조리인력 1인당 약 130∼150명 수준. 이러한 노동강도는 2018년 서울대병원 등 주요공공기관 12개 기관의 조리인력 1명당 급식인원이 9명인 것에 비하면 약 2배 수준의 노동 강도.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문제는 학생들의 급식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로, 긴급한 대책과 더불어 배치기준 개선과 더불어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이 절실함.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대상 급식지원 확대 절실

2020년도 굿네이버스 설문조사에 따르면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 결식하는 아동청소년’ 비중이 2018년 3%에서 2020년도 7.6%로 늘어났음. 코로나19 장기화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긴급복지 대상 등 취약계층 아동 발생이 증가했지만, 이들을 위한 아동급식 지원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인 취약계층 아동’은 2019년 49만 6,877명에서 지난해 51만 6,639명으로 1만 9,762명이 증가했으나, ‘아동급식을 지원 받은 아이들’은 33만 14명에서 지난해 30만 8,440명으로 2만 1,574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 ‘취약계층 대비 아동급식 지원 비율’도 2019년 66.4%에서 2020년 59.7%로 6.7%p 감소.

<취약계층 아동 급식 지원 현황>_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⁶⁾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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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별로 아동급식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아동급식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취약계층 대상 아동급식 지원율은 저조. 취약계층 대상 아동급식 지원율은 지자체별 격차 발생. 2020년 기준 ‘아동급식 지원율’은 인천(41.4%), 세종(47.3%), 전남(50.3%), 부산(51.8%), 서울(52.3%) 순으로 낮았다. 반면 경남(79.7%), 울산(73%), 광주(72%)의 경우 급식 지원율이 높았음.

<연령별 취약계층 아동 급식 지원 현황>_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⁷⁾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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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급식지원율 저조. 올해 0~6세 취약계층 아동 급식지원율은 2%에 불과했으나, 13-18세 취약계층 아동의 72.1%가 급식 지원을 받았음. 또한, 7-12세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지원율은 2019년 66.6%에서 2020년 60.9%로, 13-18세 아동은 2019년 79.6%에서 2020년 72.1%로 감소.
현재 각 시도는 아동급식카드 발급 등으로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급식지원 사업 운영 중. 일부 지자체는 사용처를 일반음식점편의점 등으로 제한해 편의점 삼각김밥, 컵라면 등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지자체마다 급식 단가가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전국 지자체중 68%는 권장단가인 6,000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또한 아동급식카드를 별도 제작해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낙인효과 제기도 존재함.
학교급식 인적‧물적 조건을 활용한 방학기간 돌봄교실 및 취약계층 학생들에 대한 급식지원이 여러 계기로 검토되었으나,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계획 부재로 진전되지 못했음.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의거 "수업일"의 점심시간에 영양관리 기준에 맞는 주식과 부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무상급식 지원일수는 초등학교 192일, 중학교 173일, 고등학교 173일, 특수학교 192일). 다만, 학교실정에 따라 수업일의 점심이외에도 급식 제공이 필요한 경우는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 가능하며, 이 경우 급식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하여야 함. 수익자부담으로 소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중 급식운영을 실시할 경우 식재료의 단가 상승, 인건비 등 예산 운영에 어려움 존재. 학교급식 노동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들과의 적극적인 대안모색으로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학교급식 운영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주 유치원에서 방학기간 돌봄급식이 운영하는 사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지원)청 또는 지자체 영양사 채용을 통한 통합 지원업무 구축 및 조리(실무)사 중심의 방학 중 급식운영이 그 예임.⁸⁾ 이를 통해 기존 학교급식 영양(교)사의 업무부담 없이 추진하고, 예외의 경우 처우개선이 동반돼야 함.

○ 학교급식의 다양성 실현 및 교육적 가치 제고

2021년 6월 학교 내 채식 선택권을 요구하는 6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지난 4일 채식급식시민연대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질 예정. 이들은 현재 학교의 일률적 급식으로 채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했다며 자신들의 ‘행복추구권’ ‘건강권’ ‘자기결정권’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정책 마련을 요구함.
2019년 11월 군대 내 채식 선택권을 요구하는 인권위 진정이 있었고, 국방부는 2020년 12월부터 채식주의자와 무슬림 병사 규모를 파악해 채식 위주 식단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021년 하반기부터 일부 부대에서 이 방안을 시범 운영 중임.
일부 교육청에서 채식 급식을 시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례적이고 특별한 경우. 울산시교육청에서는 2020년 10월부터 채식 급식 수요를 조사해 채식 학생에게 대체식을 제공하고 있고, 충북교육청과 인천시교육청에서는 2020년 3월부터 한 달에 1~2회 고기 없는 급식 날. 서울시교육청도 2020년 4월부터 한 달에 2차례 채식 급식을 제공하는 날 운영. 부산시에서는 채식 급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담은 ‘학교 채식급식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2021년 5월 통과.
해외에서는 학생들의 채식할 권리가 보장되는 추세. 최근 프랑스, 포르투갈, 영국과 미국 일부 지역에서 공공 급식에서 채식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음. 프랑스에서는 국립학교에서 채식 메뉴를 내놓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가는 중. 외신에 따르면, 2021년 5월 프랑스 하원은 국립학교에서 일주일에 하루 정도 고기나 생선이 없는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기후복원법안을 찬성 332표, 반대 77표로 통과시켰음. 포르투갈은 2017년 3월 공용 매점과 식당에서 공급하는 모든 음식에 채식 메뉴 선택 사항을 구비하도록 규정한 ‘공용 매점 및 식당의 채식 메뉴 선택사항 구비 의무에 관한 법률’을 제정. 법률은 초중·고등교육기관이나 교도소에 적용. 미국 뉴욕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2019∼2020학년부터 매주 월요일 급식에서 육류를 뺀 ‘고기 없는 월요일’이 시행하고 있음.
채식급식 운영에 대한 급식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반대의 목소리 높은데, 채식을 원하는 학생에 비해 채식을 거부하는 학생이 절대적인 현실에서 채식만으로 급식하기 쉽지 않기 때문. 또한 찬반 여부를 떠나 채식급식은 일반급식에 비해 단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인력도 추가로 필요한데 이에 대한 논의는 전무함. 급식의 다양성 실현을 위해서는 취지와 목적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인력확충 방안이 동반돼야 함.
더불어 학교급식이 무상화된 배경에는 학교급식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임. 식생활지도교육을 보장하고, 방학기간을 활용한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제도 개발 및 확대가 필요함.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교육적 가치를 업무수행 노동자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어야 시대가 요구하는 학교급식의 확대 및 다변화에 부응할 수 있으며, 노동자들의 책임감 역시 높아질 수 있음.

1) 급식실시 학교수 : (15년)11,698교 → (16년)11,747교 → (17년)11,800교 → (18년)11,818교

2) 급식이용 학생수 : (15년)614만명 → (16년)593만명 → (17년)574만명 → (18년)561만명 평균 급식 학생수 : (15년)525명 → (16년)504명 → (17년)487명 → (18년)474명

3) 2020 7월 기준 14개(서울, 대구,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지역 및 1개 군(부산 기장군)에서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추진. 그 외 4개(울산, 부산, 제주, 세종) 지역은 교육재난지원금 형태로 지원. 세종은 농산물꾸러미 사업과 교육재난지원금 사업 병행.

4) 경기 수원시 한 중학교에서 10여년 간 조리실무사로 일하다가 폐암으로 사망한 한 노동자의 유족이 산재 신청

5)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8년 이후 2021년 12월 7일까지 폐암 산재 신청한 학교급식 노동자가 31명이고, 13명이 산재를 인정받았다고 밝혔음. 이 외에도 백혈병과 대장암을 포함해 학교급식을 위해 일하다가 병을 얻었다며 산재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노동자는 2018년 이후 총 34명으로 집계

6)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재구성

7)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재구성

8) 학교급식 노동자 중 영양(교)사를 제외한 조리 업무 수행 6만여 노동자들 대다수는 방학중비근무자로, 해당 기간 일부 수당 지급을 제외하고는 무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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