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⑩: 학교에서 보고 느끼는 노동존중 사회

학교에서 보고 느끼는 노동존중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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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과 진단

○ 학교에서부터 노동존중 산교육

학생들은 주입되는 것보다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 사회를 인식하며 가치관을 형성함. 따라서 학교의 모든 것은 교육적이어야 함. 노동존중 사회는 학교에서부터 체감돼야 하며 기성사회에서 통상 저임금 허드렛일이라 여겨지는 노동에 대한 존중을 학교는 보여줘야 함. 학교가 교육과 교육복지의 터전으로서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관리하고 지키는 미화·당직 노동자들의 필수성을 인정해야 함. 학교는 이들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할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가치를 보여주는 산교육의 장이 돼야 함.

○ 특수운영직군 명칭 및 보수체계 배제 개선

미화·당직 직종을 특수운영직군이라 규정하는 명칭에는 가치를 낮게 평가해도 되는 허드렛일 저임금노동이라는 인식이 깔려있음. 이러한 명칭부터 개선하고 다른 교육공무직과 같은 보수체계로 운영함으로써 기본급과 수당 체계 등 각종 처우차별을 해소해야 함.

○ 미화노동자 배치기준 등 전반적 노동조건 개선

학교 시설의 청결을 관리하며 일상을 유지하는 필수적 노동임에도 인력의 정원이나 그 배치의 기준¹⁾도 없이 학교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제각각 운영됨. 때문에 청소면적과 관계없이 한 학교에 1명만 배치하는 경우도 많고, 이 경우 노동강도가 상당히 높음. 게다가 대부분 1일 8시간 노동이 아닌 단시간제로 채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방학 때는 출근 일수를 줄이거나 근무시간을 줄여서 노동강도를 높이고 생계 문제까지 발생함. 간접고용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된 직종이고, 처우기준으로 준용할 수 있는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보호지침’²⁾에도 기본급은 시중노임단가로 하고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또한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라 할 수 있는 휴게와 위생시설의 경우, 대부분의 학교가 제대로 된 휴게시설과 위생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당직노동자 노동시간 현실화와 법적용 소외 해소

당직노동자들은 평일 하루 16시간, 주말 24시간 학교에 머물며 근무하는 환경임. 그 시간 중 근무시간으로 인정받는 시간은 평일 6시간, 주말 8시간 정도에 불과함. 그 외 시간도 학교에 대기하며 상황에 대처해야 하며 실제 그러한 상황이 빈번함에도 감시·단속적 노동자라는 이유로 근무시간을 매우 좁게 인정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개선하기 위해 노동부조차 당직노동자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보다 길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정하고, 월 4일의 휴일을 보장하며, 적절한 휴게공간 마련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한 개선방안³⁾을 정함. 그럼에도 교육청은 즉시 적용할 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근무시간 인정 확대 등 처우개선 계획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1)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건축물 용도별 1인 작업 평수 기준>, 학교 및 연구단지 청소면적의 경우 여성 1인의 기준을 400평 = 1,322㎡(209시간 상시전일 기준)로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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