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적이고 체계적인 교육행정 지원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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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과 진단

○ 교육은 공동으로 창조하는 집단적 행위

유네스코 교육의 미래 국제위원회는 ‘교육을 위한 새로운 사회 계약’을 제안하며 다음과 같이 해설함 “교육에 대한 공적 논의에 모든 주체를 포함하는 사회 전반의 약속을 포함해야 합니다.”, “사회적 프로젝트로서 교육은 거버넌스 및 관리에 있어 다양한 행위자를 포함합니다.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이 정책과 의사결정 과정에 통합되어야 합니다.”

○ 행정업무를 둘러싼 갈등의 증가

교원 중 10명 중 5명의 교원은 교실에서 교육활동을 하는데 가장 힘든 점이 ‘과중한 행정업무’라고 대답함.¹⁾ 과중한 행정업무의 원인은 사회의 요구, 실적 만들기 용도의 정책, 책임 면책성 업무지시 등 학교에서 처리해야 할 행정업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반면, 인력 지원이나 기존 업무를 정돈하는 과정이 동반되지 않음. 이러한 실정으로 교직원은 행정업무로 지쳐가고 있으며 업무분장을 둘러싼 갈등이 빈번하고 업무 핑퐁이 일상화됨.

○ 학교업무 정상화의 현주소

학교업무정상화를 위해서 2010년부터 지역적으로 실시해온 교무행정지원팀이 있으나 현장의 체감도 낮음. 2016년 경기도교육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교무행정업무지원팀이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에 기여하는 정도는 76.3%로 많은 교원들이 동의하고 있으나 실제적 체감이 낮은 이유는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임. 그 이유로는 인력부족(61.4%), 학교장 및 교감의 의지부족(22%) 등으로 나타났으며 구성되지 않거나 있어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교무행정지원팀 구성과 같은 대책 마련에 있어서는 교직원 간 민주적 합의 과정이 전제돼야 함.²⁾

[출처] 2016 경기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재구조화 방안 51p- 경기도교육연구원 (김위정 황현정 이지혜 신동하)

[출처] 2016 경기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재구조화 방안 44p- 경기도교육연구원(김위정 황현정 이지혜 신동하)

[출처] 2016 경기 교원업무정상화를 위한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조직 재구조화 방안 40p- 경기도교육연구원(김위정 황현정 이지혜 신동하)

○ 행정업무 조직 재구조화의 관건은 인력충원과 학교업무 정비

학교 업무량에 비해 부족한 인력은 업무량 그 자체로 문제될 뿐만 아니라 교직원 사이의 갈등을 빈번하게 유발함. 교무행정지원팀과 같은 행정업무 조직의 재구조화와 정상 운영을 위해서는 인력투입이 기본이며, 인력투입과 더불어 학교 업무의 정비도 필요함. 교육은 국가의 중대사업인만큼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가 사라지기도 함. 이렇게 추가된 학교의 업무는 정책의 일몰과 무관하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침. 전반적으로 학교 사업들을 정비하여 전체적인 업무범위를 재편하는 일도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학교 역할과 규모에 맞는 인력충원과 업무정비를 통해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복지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함.

○ 교직원 사회의 민주적 체계 강화, 직원회 구성

행정업무 조직 재구조화 등 교직원 사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수평적이면서 민주적이어야 함.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는 업무진행이나 관계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단적 피로와 갈등을 줄이고 자발성과 협력을 촉진함. 특히 교육공무직 사무인력을 포용하는 학교운영과 의사결정 체계가 구성될 필요가 있음. 가령 교육공무직이 포함된 직원회 등을 구성하여 소통과 의사 결정에서 차별과 배제가 없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이때 직원회는 교사회와 구별하여 운영과 역할의 효율성을 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이를 반영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재편도 모색할 수 있음.

○ 교무행정 인력의 역량 강화

내실 있는 행정업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선 담당 인력의 역량강화가 동반돼야 함. 기존 연수들을 학교 현장의 필요에 적합하도록 구체화, 전문화할 필요성이 있음. 현재도 교무행정관련 연수가 운영 중이지만, 영역과 수준별로 체계적인 직무연수는 미흡한 수준임.

1) 전교조 설문조사 ‘교육이 가능한 학교만들기 실태조사’ (2021.5.18.~5.28, 교사 8,171명 참여)

2)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교사들은 인력부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관리자의 의지나 부장교사들이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봄. 교무행정지원팀을 운영할 경우 부장들의 행정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보직교사들이 이를 반대하고, 관리자도 의지와 마인드에 따라서 이를 강하게 추진하지 않을 경우에는 교무행정지원팀의 현실화가 쉽지 않음.

제안 취지

교육복지 +플러스학교 개괄

‘교육복지 +플러스학교’는?

📌 [워킹페이퍼] 학교공공성과 교육복지

과제①: 공공 보육과 초등돌봄의 확대 및 획기적 운영 개선

과제②: 식생활 복지를 위한 학교급식 확장

과제③: 정서 안정과 발달을 위한 상담과 치유 기능의 확대

과제④: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는 이동 지원 시스템의 강화

과제⑤: 적극적 교육 참여가 가능한 특수아동 지원체계 강화

과제⑥: 방과 후 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성·창의성 증대

과제⑦: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교육공무직 노사관계)

과제⑧: 교육과정과 협력하는 교육복지 운영체계 구축

과제⑨: 민주적이며 체계적인 교육행정 지원체계 강화

과제⑩: 학교에서 보고 느끼는 노동존중 사회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후보자 정책 협약 결과 보도자료 바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