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 +플러스학교’는?

🗨️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유치원 및 초, 중,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약 4만여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

○ 급식실(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돌봄전담사, 유치원방과후교육사, 사서, 특수교육지도사,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교육복지사, 학교 사회복지사, 스포츠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운동부지도자, 시설·미화원, 당직, 행정 및 교무실무사, 과학실무사, 통학차량지도사 등 전국적으로 다양한 교육복지와 직접적 교육 영역에서 일하는 90여개 직종을 포괄하는 최대 규모의 비정규직노동조합 중 하나

🗨️ 정책 제안 배경

○ COVID-19 팬데믹 이후 학생과 가정의 일상을 보호하는 교육 안전망으로서, 나아가 교육 양극화와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복지 체계로서 교육복지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를 계기로 교육복지를 담당해온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사회적 역할을 자각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요구를 넘어 교육복지 강화라는 정책요구를 통해 한층 더 성숙한 사회적 정체성을 모색하고자 함.

○ 교육공무직은 △급식과 같은 식생활 복지 △유치원방과후과정 및 초등돌봄교실 등 방과후교육복지 △상담과 치유, 지역복지 연결과 같은 직접 복지제공 △특수교육 활동 지원이나 통학차량 지도 등 교육참여 지원 △청소와 같은 필수노동 지원 △교사·공무원의 교육행정 지원과 같은 ‘포괄적인 교육복지 기능’을 직접 담당하는 인력으로서, 이 교육복지 분야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교육정책에서 교육복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95년 5월 31일임. 당시 발표된 교육개혁안에서 교육복지국가(Edutopia)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함. 그 이후 노무현 정부 들어 교육복지 정책이 비로서 구체화되기 시작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이 실시됨.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학교의 교육복지 기능은 지속적으로 확장됐으나, 값싼 노동력인 비정규직을 동원해 땜질식·임시방편식으로 운영됨. 그 결과 20년 가까이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복지의 개념조차 확립되지 못하고 일부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협소한 정책기능으로만 국한됨.

○ 이상에서 드러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문제점을 해소해가며 이제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새로운 자기 변화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변화, 교육체계의 변화를 촉진하고자 함. 즉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요구에 집중돼왔던 노동조합의 활동과 투쟁을 교육복지 강화라는 정책 영역으로 확장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에 더해 학교에서 일하는 교육주체로서 좀 더 성숙한 자신의 사회적 정체성을 찾아가고자 함.

○ 이러한 변화는 ①학교를 단지 학습하는 곳이라는 협소한 정의를 넘어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위한 성장 전반을 지원하는 곳으로서 재정립하는 의미를 지니며, ②양극화, 저출생, 팬데믹 사회 미래세대의 평등한 교육과 성장을 위한 기본적 안전망으로서 교육복지를 강조하고 체계화·법제화시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③20만 명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교육공무직)의 사회적 역할과 노동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학교 구성원의 갈등, 비정규직의 처우를 둘러싼 노사갈등 등을 해소하여 아이들에게 안정적·지속적·체계적인 양질의 교육복지를 제공하는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