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 후 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성·창의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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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과 진단

○ 코로나19 충격과 취약계층 돌봄 공백 심화

•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환경이 흔들리면서 학교는 학생의 전인적 발달과 성장을 위해 교육과 돌봄 등의 다양한 성장지원 기능을 내실 있게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 심지어 원격수업이 반복되면서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만 한다면 사교육이 낫다는 인식마저 심화됨. 이 과정에서 학교급식, 돌봄 등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더욱 드러남.
• 코로나19 확산 와중인 2020년 9월 원격수업 상황에서 보호자 없이 집에 남겨진 초등학생 형제가 화재사건으로 사망하는 비극적 사건도 일어남. 또한 취약집단 학생들은 코로나 대유행 이후 불규칙한 일과 및 불균형이 우려되는 영양으로 인해 급격한 체중 변화를 겪은 한편, 교우관계 축소와 보호 부재 등으로 외로움, 불안, 우울 등 사회관계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함.

○ 방과후과정 현황과 개선점

• 방과후과정은 학교 정규과정 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을 통칭하는 것으로, 방과후학교, 초등돌봄교실, 유치원방과후과정 등이 있음.

제안 취지

교육복지 +플러스학교 개괄

‘교육복지 +플러스학교’는?

📌 [워킹페이퍼] 학교공공성과 교육복지

과제①: 공공 보육과 초등돌봄의 확대 및 획기적 운영 개선

과제②: 식생활 복지를 위한 학교급식 확장

과제③: 정서 안정과 발달을 위한 상담과 치유 기능의 확대

과제④: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는 이동 지원 시스템의 강화

과제⑤: 적극적 교육 참여가 가능한 특수아동 지원체계 강화

과제⑥: 방과 후 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성·창의성 증대

과제⑦: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교육공무직 노사관계)

과제⑧: 교육과정과 협력하는 교육복지 운영체계 구축

과제⑨: 민주적이며 체계적인 교육행정 지원체계 강화

과제⑩: 학교에서 보고 느끼는 노동존중 사회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후보자 정책 협약 결과 보도자료 바로 보기

• 방과후학교는 학생의 자발적 참여(신청)와 수익자 부담(또는 재정 지원)을 원칙으로 이루어지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 활동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 교육활동 프로그램으로 주로 교육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다양한 교과 및 특기적성 프로그램 중 수강할 프로그램을 학생이 선택. 국어, 수학, 과학 등 교과과목 외에도 논술, 주산, 로봇, 레고, 컴퓨터, 요리, 역사, 농구, 줄넘기, 악기, 뮤지컬, 댄스, 공예 등 매우 다양함. 다만 인력 등 운영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변동이 커서 지속성에 따른 효과의 문제가 있음.
• 초등돌봄교실은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혹은 맞벌이 가구의 자녀들 중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에서 오후 5시 또는 오후 7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¹⁾. 모든 아이가 행복한 돌봄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개인 활동에는 숙제하기, 일기 쓰기, 독서하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EBS 시청 등이, 단체 활동에는 음악, 줄넘기, 북아트, 전래놀이, 생활체육, 창의로봇, 악기 연주, 재미있는 요리 등이 포함됨. 그러나 더욱 창의적이고 다양한 놀이와 활동이 제공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은 물론 운영주체의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한 질 향상 기반이 축적돼야 함.
• 유치원방과후과정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으로, 모든 유아에게 보편적으로 비용 지원이 이루어지며 거의 모든 유치원이 방과후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다만 교육과정과 실질적 운영내용이나 유아활동의 차별성이 적은 반면 교육과정에 비해 전담 인력의 지위나 처우의 큰 차이 등으로 구성원 간 구조적 갈등이 존재하고, 정규과정이 중단되는 방학 중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방과후과정 가치 재평가의 필요성

• 대부분 나라에서 돌봄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며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학생들을 보호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및 발전하고 있음.
• 학교에는 정규 교육과정 외 유치원방과후과정,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다양한 방과후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코로나로 방과후과정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게 됨.
• 방과후과정은 ‘아동보호’에 초점을 맞춘 탁아 개념에 머물러왔으나,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은 주변과 상호작용을 통한 정서와 인지 발달에 중요한 시기임. 따라서 방과후과정은 단순 탁아 관점을 넘어 다양한 성장을 위한 ‘교육과 돌봄의 상호연관성’ 관점으로 위상을 더욱 강화해야 함.
• 초기의 해외 돌봄 정책은 주로 아동복지 차원에서 진행되었지만, 이후에는 학습과 연계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함. 영국, 독일은 학습 지원 강화와 소외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로 활용됨. 스웨덴은 보육의 관점에서 시작해 1990년대에 이르러 초등 돌봄을 교과과정으로 등록하며 교육적 관점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학교, 지자체, 정부 등 책임 당사자들 간 논의를 바탕으로 돌봄 정책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에 가능했음.
• 반면 현재 한국의 방과후과정은 주로 ‘아동보호’ 및 ‘탁아’에 초점을 맞춰 운영되는 상황임. 방과후학교는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라는 취지도 있지만, 초등돌봄교실과 유치원방과후과정은 사업이 진행되면서 그 성격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벌어지기도 함. 이를 해소하기 위해 방과후과정의 교육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교육과정과 연계 강화, 다양성의 포용, 지원과 운영체계 강화, 전담인력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등을 꾀할 필요가 있음.
• 나아가 ‘교육과 돌봄의 상호연관성’이라는 관점 하에 정규 수업과 방과후과정 간 내용적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음. 이를 통해 아동의 학습 성과 및 사회관계, 정서적신체적 발달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내실화를 추구해야 함. 또한 프로그램 다양화를 위한 지원체계 및 교육훈련 강화, 전담인력 처우개선 등 질적 향상을 위한 여건이 필요함.

김인경, 「아동 발달을 위한 초등 방과후학교 개선방향」, KDI정책포럼 제285호(2021-04).

○ 운영의 불안정성 등 운영개선 필요

• 유치원방과후과정,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등 방과후과정의 법적 근거 마련 없이 정책에 근거해서만 운영돼왔으며, 그에 따라 운영 체계 또한 땜질식 임시방편을 반복해왔다는 제기가 지속돼왔음.
• 특히 ‘방과후학교’나 ‘연계형 돌봄교실’ 등의 운영은 (초)단시간제 관리 인력이나 봉사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등 그 임시성과 불안정성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²⁾
• 방과후과정은 통제된 수업 중심의 교육과정과 달리 아동들의 에너지를 해방시키는 등 놀이 중심의 활동성이 높은 과정임 따라서 교실 당 정원을 20명 이상 유지하는 것은 제대로 된 방과후과정 운영을 저해하고 지나친 노동강도 강화를 초래함.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