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 안정과 발달을 위한 상담과 치유 기능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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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과 진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인간관계)의 지속적 악화

한국의 아동·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고통 및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해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료 받은 아동·청소년의 수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동·청소년의 자살자 수, 자살률, 자해·자살 시도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임. 스트레스, 우울감, 자살충동, 불안장애, 적응장애 등의 증세로 정신질환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악화 현상은 더욱 광범위함.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과 관점의 확장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성인에 비해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더욱 취약함.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해당 연령에 그치지 않고 성인이 된 이후의 가정과 직장 생활, 사회적응 등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은 사회 전반의 정신건강과 직결된 문제임. 따라서 아동·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부터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예방적 조치와 조기발견 및 치료, 지속적 관리 지원을 필수적 역할로 확립해야함. 나아가 정신건강에 대한 관점도 넓혀야 함. 미국정신위생위원회(NCMH)에서는 “정신건강이란 다만 정신적 질병에 걸려 있지 않은 상태만이 아니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와 그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음. 학교의 정신건강 관리 역시 병적 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주적으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를 갖추는 것을 지향해야 하며, 학생 정신건강은 가정환경과 직결된 사안임을 인식하여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가족환경에 대한 개선도 지원돼야 함.

○ 학교 Wee클래스 전문인력 확충 필요

현재 전국 초, 중, 고등학교(기타학교 포함)수는 총 12,035교임. 이중 Wee클래스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7,631교(63%)로 10개 학교 중 약 4개 학교는 제대로 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학생수가 1,000명이 넘는 학교나 학생수가 300명인 학교도 전문상담인력이 한 명만 배치되어 있는 현실임. 모든 학교에 Wee클래스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문인력 배치도 확충해야 함. 「학교보건법」 제2조 및 제7조에 따라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하고 동법 제11조에 따라 검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¹⁾를 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방안은 없는 것으로 보임. 교육청 단위만이 아니라 학교 단위에서도 전문인력[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 등]을 확충하여 예방·진단·상담·치유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그림> 시사저널 2017. 9. 29일자 “위(Wee)프로젝트 10년, 갈 길 먼 학생 상담” 중

위 그림에 따르면 현재 전문상담사 1명당 학생 수는 932명에 달함. 2009년에 이미 학생 457명당 학교상담사 1명을 배치한 미국, 3학급 이상 모든 공립 중학교에 상담사 1명을 배치한 일본에 비하면 근무조건이 매우 열악함. 또한 언제든 학생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방학 중에도 학교 Wee클래스를 포한한 Wee프로젝트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Wee전문인력에 대한 적절한 처우의 필요성

한국 학교의 전문인력은 다른 선진국가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여 1인당 학생 수가 압도적으로 많음. 이에 따라 능동적이고 찾아가는 예방과 조사활동이 어렵고, 사건 대처에도 한계가 있음. 게다가 코로나 시대에는 적극적인 상담이 이뤄져야 함에도 방치되는 학생의 규모가 늘고, 우울감을 호소하는 학생의 규모도 동시에 늘어 전문인력의 감정적 소모가 상당히 증폭됨. 인력 확충과 더불어 전문적 역할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충분한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점점 더 늘어가는 정신겅간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근로의욕과 사기 진작을 꾀해야 함. 나아가 어려운 여건 급변하는 사회변화 환경에서 쉽게 소진되는 전문인력의 재충전과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지원 제도의 확충도 필요한 상황임.

○ 지자체와 연계한 교육복지 체계의 확장

학생의 정신건강 관리는 일회성 상담과 치유에 그쳐선 안 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지속적 관리과 보살핌이 필요함. 또한 경우에 따라선 그 전문성을 높여 대처해야 하는 상황도 적지 않으며, 최근 들어 학교 밖 청소년도 증가 추세에 이름에 따라 정신건강 관리가 학교 안에만 머물러서도 안 됨. 따라서 지역의 전문역량과 협력하여 가정환경 보살핌과 연계한 정신건강 관리는 물론 지역의 전문의, 간호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심리치료사 등과 연계한 관리 및 심화치유 체계가 강화돼야 함. 영국과 호주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성 및 학교와 지역을 아우르는 접근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음. 영국은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지역 국민의료보험(NHS)의 아동청년 정신건강 서비스(CYPMHS)를 통해 정신건강 협력팀을 구성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교내서비스를 확충하고자 함. 주는 국가청소년정신건강재단인 Headspace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응하고 있음.

1) 해당 관리업무를 두고 보건교사와 wee클래스 인력 간의 업무갈등이 존재함. 영역을 분명히 하여 체계화 시켜야 함

제안 취지

교육복지 +플러스학교 개괄

‘교육복지 +플러스학교’는?

📌 [워킹페이퍼] 학교공공성과 교육복지

과제①: 공공 보육과 초등돌봄의 확대 및 획기적 운영 개선

과제②: 식생활 복지를 위한 학교급식 확장

과제③: 정서 안정과 발달을 위한 상담과 치유 기능의 확대

과제④: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는 이동 지원 시스템의 강화

과제⑤: 적극적 교육 참여가 가능한 특수아동 지원체계 강화

과제⑥: 방과 후 과정의 안정적 운영과 다양성·창의성 증대

과제⑦: 모두가 행복한 교육복지(교육공무직 노사관계)

과제⑧: 교육과정과 협력하는 교육복지 운영체계 구축

과제⑨: 민주적이며 체계적인 교육행정 지원체계 강화

과제⑩: 학교에서 보고 느끼는 노동존중 사회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후보자 정책 협약 결과 보도자료 바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