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 정책과제 | 노무현 정부 | 이명박 정부 | 박근혜 정부 | 문재인 정부 | 비고 |
|---|---|---|---|---|---|
| 무상교육 확대 |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 | 중학교 무상교육 대폭 강화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 누리과정 내실화 | 지속(확대) |
| 장애인 특수교육 지원 | 특수교육 강화 | 장애학생 의무교육 | 장야학생 교육여건 개선 |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속 |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및 교육서비스 제공 | 저소득층 교육비 이원 / 방과후교육활동 | 급식지원, 장학지원 | 대학 교육비 부담 경감/초등방과후 돌봄서비스 | 교육비 부담 경감, 장학지원 확대/방과후 학교 | 지속(확대) |
| 외국인 노동자 자녀 교육지원 | 외국인노동자 자녀 교육지원 | - | - | - | 중단 |
| 저학력 성인 교육기회 확대 | 저학력 성인 교육기회 확대(방통고) | 저학력 성인 교육기회 확충(평생학습) | - | 비문해 성인교육 지원 | 지속 |
| 기초학력 보장 | 기초학력 보장 |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계 구축 | - | 기초학력 보장 지원체계 강화/학교급별 학습결손 예방 | 지속(확대) |
| 학업중단(위기) 학생 예방 및 지원 | 학업중단 예방 및 대책(대안학교) | 학교안전시스템 구축(Wee project) | - | 학업중단(위기) 학생 교육지원(숙려제, 학력취득 지원) | 지속(확대) |
| 귀국학생 교육지원 | 귀국학생 교육지원 | - | - | - | 중단 |
| 탈북학생 교육지원 | 북한이탈 청소년 대책 | 북한이탈학생 지원 체계화 | 탈북학생 교육기회 확대 | 탈북학생 교육지원 | 지속(확대) |
|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 - | 다문화가정 통합지원 | 다문화학생 교육기회 확대 | 다문화학생 교육 지원 | 지속(확대) |
| 도시저소득지역 교육여건 개선 | 도시저소득지역 교육여건 개선 | 교복투자우선지역사업 확대 | - | - | 지속(지방이양) |
| 농산어촌지역 교육여건 해소 | 농어촌지역 교육여건 해소 | 농산어촌 돌봄학교운영 | - | 농산어촌학생 교육지원 | 지속 |
| 정보화 격차 해소 | 정보화 격차 해소(pc지원)- | - | - | - | 중단 |
| 학교 구성원의 인권·복지의식 강화 | 밝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 | - | - | - | 중단 |
| 학생건강 증진 | 학생건강 증진 | - | - | - | 중단 |
|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 | - | - | 중단 |
| 행·재정 체제 구축 | 행정체제 구축 | - | - | 수요자 중심의 종합 지원체계 구축 등/교육복지재정 투자 | 지속 |
| 법령·제도 정비 | 가칭 교육복지 기본법 제정 검토 | - | - | 법령·제도 정비 | 지속 |
과제①: 공공 보육과 초등돌봄의 확대 및 획기적 운영 개선
과제③: 정서 안정과 발달을 위한 상담과 치유 기능의 확대
과제④: 안전한 등하교를 책임지는 이동 지원 시스템의 강화
과제⑤: 적극적 교육 참여가 가능한 특수아동 지원체계 강화